2022년 9월부터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및 소득정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○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의 시차 문제(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부과) 완화를 위해 폐업사실 등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,

○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위해 조정 기준이 변경되고, 신청에 의해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확보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.

★ 유의사항 ★

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, ‘22년 9~12월분 보험료를 ’23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므로

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

○ 신청 시에만 조정되며,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니 폐업 등 소득활동이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된 분들은 대상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※ ’22년 11월분 보험료부터 ’21년 귀속 국세청 신고 소득이 새로이 연계되었으며, 신규 소득연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11.1.~30. 신청 시 11월부터, 12.1.~31. 신청 시 12월부터 조정 적용 가능

○ 또한, (휴)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.

※ 모바일(The건강보험): 민원여기요→신청·납부→소득 조정·정산 신청 및 조회

※ 홈페이지: 민원여기요→개인민원→보험료 조회/신청→소득 조정·정산 신청 및 조회

[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신청 절차]

□ 대상자: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·휴업·퇴직(해촉)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 된 사람

□ 조정기간: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(11월~12월 신청 시 당월부터 조정)

□ 신청서류: ①소득 정산부과 동의서, ② 증빙서류[폐업(휴업) 사실증명, 퇴직(해촉) 증명서 등]

※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: 건강보험 홈페이지(www.nhis.or.kr)→민원여기요→민원안내→서식자료실

※ 팩스, 우편으로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

※ 팩스 접수결과 ARS 확인방법: 1577-1000 통화해서 ‘7번’ ▶ ‘0번’ (단, 당일 보낸 팩스에 한 함.)

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,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-1000(이용요금 발신자 부담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1월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(직인생략)